혼인신고는 없었지만 함께 일군 재산, 다투는 방법

사건 한눈에 보기

이 사건의 출발점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가 없어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여로 형성된 몫을 특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다른 경로의 모색이었습니다.

① 상속권 부존재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분명히 해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② 기여 자료를 모았습니다
함께 마련한 재산의 자금 흐름과 기여를 정리했습니다.

③ 주거 문제를 별도로 다뤘습니다
주택임차권 승계 등 별도로 가능한 방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상속	기대	불가 확인	현실 인식
공동 재산	미주장	일부 정산	실질 확보
주거	불안정	정리	생활 안정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일부를 정산받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다른 길을 찾은 사건입니다.

유언이 없는 것과 같아지므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됩니다. 이후 구체적인 분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진행합니다.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 그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되며, 확정되면 상속인 지위도 달라집니다.

부(父)가 사망한 뒤에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인 지위가 생깁니다.

상담신청

비슷한 사건으로
상담받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