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인지된 자녀, 분할에 참여시킨 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빠져 있던 상속인,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협의를 마치고 등기까지 한 뒤, 아버지가 인지한 자녀가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빠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마친 등기를 되돌리기보다, 새 상속인의 몫을 가액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기존 협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등기를 되돌려야 하는가
• 몫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현실적인 회복 방법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협의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전원 참여 요건을 못 갖춘 협의의 지위를 정리해 다음 단계를 정했습니다.

② 가액 정산안을 만들었습니다
등기를 되돌리는 대신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③ 이행 일정을 붙였습니다
정산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정해 실제로 이행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액 정산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등기를 되돌리지 않고도 몫을 회복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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