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펀드가 섞인 상속재산, 평가 시점을 정리한 한정승인

사건 한눈에 보기

움직이는 자산의 평가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 명의 증권 계좌에 주식과 펀드가 있었고, 시세가 매일 바뀌어 목록을 어떻게 적을지 막막했습니다.

목록의 정확성은 ‘그 시점의 근거’로 판단됩니다. 기준일과 산정 방법을 적어 두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잔고증명을 받아 목록의 근거로 삼고, 이후 변동은 청산 단계에서 반영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평가 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
• 변동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목록 기재의 근거를 무엇으로 남길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기준일과 근거이었습니다.

① 상속개시일 잔고증명을 받았습니다
기준일 시점의 평가액을 증빙으로 확보해 목록 기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② 산정 방법을 목록에 적었습니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적어 두어 임의 기재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③ 청산 단계에서 변동을 반영했습니다
매도 시점의 실제 금액으로 배당을 계산해 형평이 깨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었고 청산에서도 평가 기준이 다툼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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