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상속인의 절차, 후견인 대리로 정리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스스로 하기 어려운 절차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상속인 중 한 명이 발달장애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그 몫을 어떻게 처리할지 막혀 있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후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후견이 없다면 선임 절차부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임된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는 범위인가
•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
• 기한 안에 마칠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대리 권한의 확인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후견 심판문으로 권한을 확인했습니다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추가 허가가 필요한지 판단했습니다.

② 필요한 허가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권한 밖의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아 절차가 무효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③ 나머지 상속인과 일정을 맞췄습니다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전체 접수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후견인 대리로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권한 범위를 먼저 확인한 것이 무효 위험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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