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받을 보증금이 있던 상속, 청산 재원으로 정리

사건 한눈에 보기

돌려받을 보증금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의 보증금이 남아 있었는데, 이를 받으면 단순승인이 되는지 몰라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도 상속재산입니다. 받아서 개인적으로 쓰면 처분이 되지만, 청산 재원으로 남기면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별도 계좌로 받아 청산 재원으로 두고, 목록에 재산으로 기재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재산의 보존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보증금을 재산으로 목록에 넣었습니다
반환채권을 상속재산으로 기재해 청산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별도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개인 계좌와 섞이지 않게 해 처분으로 보일 여지를 없앴습니다.

③ 임대인과의 정산을 정리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등 공제 항목을 확인해 실제 반환액을 확정했습니다.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보증금	손대지 못함	청산 재원 확보	재산 보존
처분 시비	우려	분리 보관	다툼 여지 제거
책임 범위	채무 전액	재산 한도	본인 재산 보전

한정승인이 수리되고 보증금은 청산 재원으로 쓰였습니다. 별도 보관이 시비를 막았습니다.

예. 신고를 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그 서류에 대한 대응을 같은 시점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수리 결정을 받은 뒤에는 그 결정문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통지해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채무는 금융권 대출 외에 거래처 외상, 리스, 세금 체납까지 흩어져 있어 조회만으로 전부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불확실할수록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뒤에 나와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로 책임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망 사실이 드러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여기에 상속재산목록이 더해집니다. 발급처가 흩어져 있어 목록을 먼저 만들어 두면 왕복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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