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광주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11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협의까지 약 4개월 |
| 결과 | 채권 귀속·회수 방법 확정 |
받아야 할 돈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지인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이 있었는데, 누가 받아야 하고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채권도 상속재산입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 액면대로 나누면 불공평해집니다.
채권을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고 회수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채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회수 실패 시 어떻게 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불확실한 재산의 배분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채권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② 귀속과 정산을 함께 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채권을 갖고 회수액에 따라 나머지에게 정산하는 구조로 짰습니다.
③ 회수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소멸시효와 청구 방법을 정리해 회수가 늦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채권 | 귀속 미정 | 확정 | 행사 가능 |
| 형평 | 액면 분할 시 왜곡 | 회수 연동 정산 | 균형 확보 |
| 시효 | 진행 중 | 관리 | 권리 보전 |
채권 귀속과 정산 구조가 정해진 협의가 성립했습니다. 불확실한 재산을 다루는 방법을 정한 사건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부동산 하나를 여럿이 어떻게 나누나요?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대상분할)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밖에 지분으로 나누는 현물분할,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나 이용 상황, 정산 능력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Q2. 배우자는 살던 집을 계속 쓸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하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정산 재원이 부족하면 분할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거주의 필요성과 정산 능력을 함께 정리해 주장해야 합니다.
Q3. 예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예금채권은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재산이라 법정상속분대로 각자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실무에서는 전원의 동의나 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분할 절차와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