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로 쓴 예금, 단순승인 시비를 넘어 받은 한정승인

사건 한눈에 보기

이미 인출된 예금,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장례를 치르며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쓰신 뒤, 뒤늦게 빚이 많다는 것을 알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항에 걸리면 포기도 한정승인도 막힙니다.

장례비처럼 통상적인 지출은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인출 금액과 사용처를 영수증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인출이 ‘처분’에 해당하는가
• 사용처를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는가
•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사용처의 증명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인출과 지출을 하나씩 맞췄습니다
인출 시점·금액과 장례 비용 영수증을 하나씩 대응시켜, 개인 소비가 아니었음을 보였습니다.

② 남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렸습니다
쓰지 않고 남은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목록에 넣어 청산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③ 목록에 그 경위를 적었습니다
인출 사실을 숨기지 않고 목록과 함께 설명해, 은닉으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사용처를 정리한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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