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얼마인지 모른 채 기한이 다가온 상속, 한정승인으로 매듭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줄어드는 기한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 앞으로 대출이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 보증채무까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결정하겠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료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확인되지 않은 빚까지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동생의 상속포기와 한 묶음으로 설계해, 누나가 한정승인으로 남아 채권자 창구가 되도록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접수 시점을 확보할 수 있는가
• 남매 중 누가 한정승인으로 남을 것인가
• 재산목록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기한 확정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남매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한 명은 한정승인, 한 명은 포기로 나눠 다음 순위 친척에게 절차가 번지지 않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② 조회와 목록 작성을 동시에 했습니다
금융·부동산·지방세 체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목록의 근거로 삼고, 조회 시점과 항목을 적어 정리했습니다.

③ 수리 이후 청산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의 순서·시점을 미리 알려 드려 정리가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방어선이 생겨, 예상하지 못한 빚이 나타나도 의뢰인 본인의 재산은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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