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생긴 빚, 뒤늦게 알고 연 특별한정승인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숨어 있던 채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가 지인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준 대출이 있었고, 상속 2년 뒤 추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출이라도 계약상 채무자는 본인입니다. 상속인은 그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상속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구조임을 자료로 보여,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상속 당시 알 수 있었는가
•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
• 명의대여 사정이 채무에 영향을 주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당시의 확인 가능성이었습니다.

① 상속 당시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의 조회 결과에 이 채무가 잡히지 않았음을 보여 몰랐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② 안 날을 추심 통지일로 특정했습니다
통지 자료를 근거로 기준일을 정하고 3개월 안에 신청했습니다.

③ 명의대여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채무의 성립 경위를 정리해 이후 대응의 근거로 남겼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자료로 몰랐던 이유를 보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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