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넘어간 회사 지분, 평가부터 다툰 유류분

사건 한눈에 보기

먼저 값을 매기기 어려운 재산을 확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지분 전부를 장남에게 넘긴 뒤 별다른 재산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시세가 없어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가가 곧 반환액입니다.

상대가 제시한 낮은 평가액을 그대로 두지 않고, 회계 자료를 근거로 감정을 받았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평가 방법이었습니다.

① 회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재무제표와 부동산 보유 현황을 확인해 평가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②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상대 제시액과 차이가 커 제3자 평가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③ 평가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이후 변동을 배제했습니다.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지분 평가	저평가 제시	감정 확정	반환액 증가
자료	비공개	확보	검증 가능
결과	축소 우려	인정	몫 회복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평가를 다툰 것이 실질을 만들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유언의 자유가 있어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유증으로 침해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유증분부터 반환 대상이 되는 순서로 다뤄집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계산 구조도 다릅니다. 기여분이 곧바로 유류분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재산 형성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실질적인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 당시 남은 재산이 아니라 증여재산까지 더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계산부터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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