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형제자매 2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 상담 |
| 관할 법원 | —(상담 종결) |
| 진행 시점 | 2019년 1월 |
| 소요 기간 | 상담 1회 |
| 결과 | 현행 기준 확인, 다른 방법 안내 |
이 사건의 출발점은 달라진 기준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독신으로 살던 형이 전 재산을 지인에게 유증하고 세상을 떠나, 남매들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상속인에게만 인정됩니다. 누구에게 인정되는지는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리한 소송을 권하기보다 현행 기준을 정확히 알려 드리고 다른 방법을 함께 살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는가
- 다른 다툴 방법이 있는가
- 유증 자체의 효력은 어떠한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정확한 안내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현행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 청구 가능 여부를 분명히 안내했습니다.
② 유증의 효력을 살폈습니다
유언의 형식과 작성 경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③ 무리한 소송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승산이 없는 청구는 비용만 든다는 점을 숫자로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판단 | 막연한 기대 | 기준 확인 | 정확한 이해 |
| 비용 | 소송 지출 우려 | 회피 | 손실 방지 |
| 대안 | 없음 | 유언 효력 검토 | 다른 경로 확보 |
유류분 청구 대신 유언의 효력을 살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안내가 최선인 사건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예.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시점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생전 증여가 크면 유류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소송 전에 협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계산이 명확해지면 소송 전에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로 마무리할 때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Q3.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달라지고,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더해집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예상 회수액과 비용을 함께 계산해 실익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