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은 상대에게서, 부동산으로 받아 낸 유류분

사건 한눈에 보기

먼저 돈 대신 물건을 확정했습니다.

증여받은 동생이 사업 실패로 채권자가 여럿인 상태라, 돈으로는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가액반환은 결국 금전채권이라 다른 채권자와 경합합니다. 원물반환이 회수에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처분되지 않은 부동산이 남아 있었으므로, 지분 이전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회수 방법의 선택,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남은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로 처분되지 않은 부동산을 특정해 원물반환의 전제를 세웠습니다.

② 원물반환을 주장했습니다
금전채권으로 받으면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들어 지분 이전을 구했습니다.

③ 시점을 서둘렀습니다
처분 위험이 있어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반환 방법	가액	원물	회수 확실
채권자 경합	노출	회피	실익 확보
결과	회수 불투명	지분 취득	권리 실현

지분 이전으로 원물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받을 방법을 먼저 고른 것이 실익을 만들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라면 그동안의 시세 변동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감정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좌 거래 내역, 증여계약서, 세금 신고 자료가 기본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산정 기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나 진술만으로는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 당시 남은 재산이 아니라 증여재산까지 더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계산부터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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