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7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2개월 |
| 결과 | 각서 효력 부정, 유류분 인정 |
먼저 미리 쓴 각서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 생전에 ‘상속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것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각서의 작성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상속 개시 전 약정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상속 개시 전 포기 약정이 유효한가
- 각서 작성 경위는 어떠한가
- 유류분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시점과 경위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작성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각서가 상속 개시 전에 작성된 것임을 자료로 확정했습니다.
② 작성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당시의 가족 사정과 압박 정황을 정리해 자유로운 의사였는지 짚었습니다.
③ 유류분 포기와 구분했습니다
상속분 포기와 유류분 포기가 같지 않다는 점을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각서 | 청구 차단 | 효력 부정 | 청구 회복 |
| 주장 | 포기 인정 | 구분 정리 | 쟁점 정돈 |
| 결과 | 포기 고려 | 인정 | 몫 회복 |
법원은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유류분을 인정했습니다. 시점을 짚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줬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언의 자유가 있어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유증으로 침해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유증분부터 반환 대상이 되는 순서로 다뤄집니다.
Q2. 증거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등기부등본, 계좌 거래 내역, 증여계약서, 세금 신고 자료가 기본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산정 기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나 진술만으로는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Q3. 합의금을 받으면 세금이 붙나요?
유류분 반환으로 받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와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단계에서 세무까지 함께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