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뒤 오른 상가,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

사건 한눈에 보기

이 사건의 출발점은 오른 만큼의 몫이었습니다.

사건개요

15년 전 증여될 때는 3억이던 상가가 상속 시점에는 9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의 변동이 반영됩니다.

상대는 증여 당시 금액을 주장했으므로, 원칙과 감정 자료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증여 당시 가액인가 상속개시 시점 가액인가
• 가치 상승분을 누구의 것으로 볼 것인가
• 감정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시점의 원칙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상속개시 시점 평가가 원칙임을 정리해 논의의 출발점을 잡았습니다.

② 감정으로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기준 시점의 가액을 감정으로 산정해 다툼을 줄였습니다.

③ 상승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가치 상승이 수증자의 노력 때문인지 시장 변동인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상속개시 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시점의 원칙을 먼저 세운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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