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후견인(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후견 사무 보고 |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8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보고까지 약 2개월 |
| 결과 | 사무 보고 정상화 |
먼저 밀린 보고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의 후견인이 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몰라 1년 넘게 미뤄 두고 있었습니다.
후견인은 재산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이행이 쌓이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출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증빙을 붙이는 방식만 잡아 주면 이후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가
- 증빙을 어디까지 갖춰야 하는가
- 밀린 기간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양식과 습관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계좌를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본인 재산 전용 계좌를 정해 개인 자금과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② 지출 분류표를 만들었습니다
요양비·의료비·생활비로 나눈 표를 만들어 매달 채우게 했습니다.
③ 밀린 기간을 소급 정리했습니다
거래 내역으로 지난 기간을 복원해 한 번에 보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보고 | 1년 미이행 | 정상화 | 해임 위험 제거 |
| 계좌 | 혼재 | 전용 계좌 | 투명성 확보 |
| 관리 | 주먹구구 | 양식화 | 지속 가능 |
밀린 보고를 정리하고 이후 관리 체계를 갖췄습니다. 후견은 시작보다 유지가 어렵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송달료 외에 감정료가 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보수가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상담에서 항목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2. 집을 팔아 병원비를 마련해도 되나요?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비처럼 정당한 목적이라면 그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3. 후견인이 여러 명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나눠 여러 후견인을 두거나, 전문가와 가족을 함께 선임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역할이 겹치면 오히려 혼선이 생기므로 권한 범위를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