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자격부터 확인한 사건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	조카 1명
사건 유형	성년후견개시심판
관할 법원	전주지방법원
진행 시점	2018년 2월
소요 기간	청구 후 심판까지 약 6개월
결과	청구 적격 인정, 후견 개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자녀가 없는 삼촌을 돌보던 조카가 후견을 신청하려는데 자격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친족 관계를 등록부로 확인해 청구 적격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청구 자격이 있는가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다른 청구권자가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자격의 확정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친족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 자료로 촌수를 확인해 적격을 확정했습니다.

② 다른 청구권자를 확인했습니다
우선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절차상 다툼을 예방했습니다.

③ 돌봄 실태를 함께 냈습니다
실제로 돌봐 온 사정을 정리해 후견인 후보로서의 적합성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청구 자격	불명	확정	절차 개시
절차	각하 우려	진행	보호 시작
후견인	미정	선임	관리 확보

청구 적격이 인정되어 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자격 확인이 절차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사이에 다툼이 크거나 재산 관리에 이해충돌이 있으면 변호사 등 제3자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후견인 후보를 제시할 때는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본인에게 왜 유리한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