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4명 |
|---|---|
| 사건 유형 | 상속 분쟁 조정·합의 |
| 관할 법원 | —(합의 종결) |
| 진행 시점 | 2018년 4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합의까지 약 5개월 |
| 결과 | 자료 공유 후 합의 성립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모르는 데서 오는 불신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한 사람만 재산 내역을 알고 있어 나머지가 모든 제안을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 분쟁의 상당수는 정보 격차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자료를 보면 논의가 달라집니다.
누가 옳은지 다투기 전에, 모두가 같은 숫자를 보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재산 내역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 누가 정리할 것인가
- 합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정보의 평준화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전원에게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조회 결과와 등기 자료를 정리해 모두에게 같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② 계산 근거를 공개했습니다
지분과 정산액의 계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 의심을 줄였습니다.
③ 합의안을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개별 협상 대신 하나의 안을 놓고 논의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정보 | 1인 독점 | 전원 공유 | 불신 해소 |
| 논의 | 감정 대립 | 숫자 중심 | 합의 가능 |
| 절차 | 소송 예상 | 합의 종결 | 비용 절감 |
자료를 공유하자 논의가 빠르게 정리되어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언이 무효가 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이 없는 것과 같아지므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됩니다. 이후 구체적인 분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진행합니다.
Q2.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칠 수 있나요?
판결이나 심판으로 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없이는 실제 관계와 서류가 어긋난 채로 남아 상속 절차에서 계속 문제가 되므로 마무리까지 해 두어야 합니다.
Q3. 유증을 받았는데 상속인이 안 주면요?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을 상대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