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도 상속인일 때, 특별대리인을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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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부딪히는 이해이었습니다.

아버지 상속에서 어머니(피후견인)와 후견인인 아들이 모두 상속인이었습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는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린 협의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게 되므로, 먼저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대리 구조의 정비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이해상반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상속에서 양쪽 모두 당사자인 점을 정리했습니다.

②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피후견인의 몫을 대리할 별도 대리인을 세웠습니다.

③ 협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견주어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한 뒤 진행했습니다.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대리	무효 위험	적법	효력 안정
본인 몫	축소 우려	확보	권익 보호
등기	다툼 소지	안정	권리 확정

특별대리인이 참여한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했습니다. 절차를 갖춘 것이 뒤탈을 막았습니다.

청구 후 감정과 심문을 거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몇 달이 걸립니다. 진단 자료가 충실하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비교적 짧아지고, 후견인 선임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길어집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후견인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선임하며, 이해충돌이 우려되거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 개시와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후견등기부에 등기됩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후견인 자격을 확인할 때 이 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심판 후 등기까지 마쳐야 실제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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