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후견인(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의료행위 동의 허가 |
| 관할 법원 | 부산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2월 |
| 소요 기간 | 신청 후 허가까지 약 1개월 |
| 결과 | 허가 확보, 수술 진행 |
동의할 사람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의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이 본인 동의를 요구했지만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후견인이 신상 보호 권한을 가지더라도 중대한 의료행위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일정에 맞춰 허가 절차를 서두르되, 의학적 필요성을 자료로 갖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후견인이 동의할 수 있는가
-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가
- 일정에 맞출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필요성과 속도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의학적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로 수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밝혔습니다.
② 허가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병원 일정을 제시해 절차가 늦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③ 본인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본인의 반응과 과거 의사를 확인해 함께 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동의 | 불가 | 허가 확보 | 수술 진행 |
| 절차 | 지연 우려 | 1개월 | 일정 준수 |
| 본인 의사 | 미확인 | 확인 | 존중 확보 |
허가를 받아 수술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절차를 갖춘 동의가 병원과 가족 모두를 지켰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발달장애 성인 자녀도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노령이나 치매만이 아니라 발달장애로 사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대상입니다. 부모 사후를 대비해 미리 후견 구조를 만들어 두는 상담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Q2. 후견감독인은 무엇을 하나요?
후견인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선임하며, 이해충돌이 우려되거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재산이 많지 않아도 필요한가요?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병원 입원 계약처럼 일상적인 절차도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막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