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모르게 잡힌 예금담보, 후견으로 되돌리다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	자녀 1명
사건 유형	성년후견개시심판
관할 법원	대구가정법원
진행 시점	2020년 4월
소요 기간	청구 후 심판까지 약 6개월
결과	후견 개시, 채무 정리

이 사건의 출발점은 본인 모르는 채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 명의로 예금이 담보로 잡히고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후견인 자격이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후견을 먼저 열어 다툴 자격을 만들고, 그 자격으로 금융기관과 정리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가
누가 다툴 수 있는가
예금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자격의 확보,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후견을 먼저 열었습니다
다툴 자격을 만들기 위해 개시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② 계약 시점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진료 기록으로 당시 판단 능력을 다툴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③ 금융기관과 정리했습니다
후견인 자격으로 협의해 담보와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채무	본인 부담	정리	재산 보전
자격	없음	후견인	대응 가능
예금	담보 구속	회복	생활 안정

후견 개시 후 채무가 정리되어 예금을 되찾았습니다. 자격을 먼저 만든 것이 순서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민법」 제9조는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고,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결여라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