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광주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18년 10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3주 |
| 결과 | 접수 완료, 후견 개시 |
먼저 시작을 막는 서류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혼자 어머니를 돌보는 딸이 직장 때문에 관공서를 다닐 시간이 없어 절차를 몇 달째 미루고 있었습니다.
후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순서를 잡고 대행하면 크게 줄어듭니다.
본인만 뗄 수 있는 서류와 대행 가능한 서류를 갈라, 방문 횟수를 최소로 줄였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누가 뗄 수 있는가
- 진단 자료는 어떻게 받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서류의 순서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발급처별로 묶었습니다
관공서·병원·법원별로 필요한 서류를 묶어 동선을 줄였습니다.
② 대행 가능한 것을 처리했습니다
위임으로 가능한 서류는 저희가 대신 발급받았습니다.
③ 진단 자료를 조율했습니다
주치의와 일정을 맞춰 필요한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착수 | 수개월 지연 | 3주 | 즉시 진행 |
| 방문 | 다수 | 최소 | 부담 경감 |
| 서류 | 누락 반복 | 일괄 완비 | 보완 없음 |
3주 만에 접수해 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시작을 막던 것은 서류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 후 감정과 심문을 거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몇 달이 걸립니다. 진단 자료가 충실하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비교적 짧아지고, 후견인 선임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길어집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Q2. 치매 진단만 있으면 되나요?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실제 판단 능력을 확인하고,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금전 관리가 어려워진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3. 본인이 반대하면 못 하나요?
본인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반대만으로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견을 절차에서 듣는 과정이 있으므로, 필요성을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