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맺은 계약, 후견 개시로 되돌린 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되돌려야 할 계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가 방문판매로 수천만 원짜리 건강기기를 여러 대 계약하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개시 후에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생깁니다. 개시 전 계약도 의사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후견 개시를 서두르면서, 이미 맺은 계약은 별도로 정리하는 두 갈래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가
• 취소가 가능한가
• 앞으로의 반복을 어떻게 막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두 갈래 정리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계약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확인되는 계약과 결제 내역을 모두 모아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② 의사능력을 자료로 다퉜습니다
계약 시점 전후의 진료 기록으로 상태를 보였습니다.

③ 후견으로 재발을 막았습니다
개시 후 취소권 범위를 확보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후견이 개시되고 문제 계약들이 정리되었습니다. 되돌리는 일과 막는 일을 함께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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