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싫다고 한 후견, 필요성으로 설득한 사건

사건 한눈에 보기

본인의 거부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며 후견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면 반대만으로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을 이기려는 서면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손해가 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서면을 썼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본인의 반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실제 피해가 있는가
• 덜 침해적인 방법은 없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피해의 구체화이었습니다.

① 실제 손해를 정리했습니다
반복된 고액 결제와 사기 피해 정황을 자료로 모아 필요성을 보였습니다.

② 덜 침해적인 방법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한정후견으로 충분한지 살핀 뒤 그렇지 않음을 근거로 밝혔습니다.

③ 본인 의견을 절차에 담았습니다
반대 의사를 숨기지 않고 서면에 담아 법원이 균형 있게 판단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법원은 필요성을 인정해 후견을 개시했습니다. 반대를 다투기보다 피해를 보인 것이 설득력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