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2명 |
|---|---|
| 사건 유형 | 유언무효확인 |
| 관할 법원 | 수원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7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3개월 |
| 결과 | 유언 무효 확인 |
글씨의 주인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남겼다는 유언장의 글씨가 평소와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합니다. 필적이 다르면 요건 자체가 무너집니다.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감정 결과의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필적이 유언자의 것인가
- 대조 자료가 충분한가
- 작성 정황은 어떠한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대조 자료의 확보이었습니다.
① 대조 자료를 넓게 모았습니다
편지·수첩·서명 자료를 여러 시기에 걸쳐 확보해 감정의 기초를 넓혔습니다.
②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로 필적 감정을 진행해 객관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③ 작성 정황을 함께 냈습니다
당시 건강 상태와 보관 경로를 정리해 감정 결과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유언 | 유효 주장 | 무효 확인 | 효력 정리 |
| 증거 | 의심 | 감정 확정 | 객관화 |
| 상속분 | 배제 | 법정상속분 | 몫 회복 |
필적이 유언자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공정증서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증인 결격 사유가 있거나,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구수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경우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증서보다는 형식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Q2.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과 증거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유전자 검사나 필적 감정이 필요하면 그만큼 길어지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초기에 증거를 갖추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3.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칠 수 있나요?
판결이나 심판으로 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없이는 실제 관계와 서류가 어긋난 채로 남아 상속 절차에서 계속 문제가 되므로 마무리까지 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