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배우자·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수원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12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5개월 |
| 결과 | 후견 개시, 보험금 수령 |
이 사건의 출발점은 청구하지 못하는 권리이었습니다.
사건개요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아버지 앞으로 보험금이 있었지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본인의 권리 행사입니다. 대리할 자격이 없으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후견 개시로 대리 권한을 확보하고, 그 권한으로 청구와 수령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들어가는가
- 수령한 돈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권한의 확보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권한 범위를 넓게 청구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수령이 포함되도록 권한 범위를 정해 청구했습니다.
② 보험사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심판 후 곧바로 청구했습니다.
③ 전용 계좌로 관리했습니다
수령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관리해 보고 자료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보험금 | 청구 불가 | 수령 완료 | 치료비 확보 |
| 권한 | 없음 | 확보 | 대리 가능 |
| 관리 | 혼입 위험 | 전용 계좌 | 투명성 확보 |
후견인 자격으로 보험금을 수령해 치료비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이고,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정도인 경우입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가 달라지므로 진단 내용과 생활 실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 후견인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본인을 대리해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합니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재산 상황을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Q3. 치매 진단만 있으면 되나요?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실제 판단 능력을 확인하고,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금전 관리가 어려워진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