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후견인(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거주용 부동산 처분 허가 |
| 관할 법원 | 대전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9월 |
| 소요 기간 | 신청 후 허가까지 약 2개월 |
| 결과 | 처분 허가, 요양비 확보 |
먼저 허가가 필요한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의 요양병원비가 밀리는데 남은 재산은 살던 아파트뿐이었습니다.
후견인이라도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처분의 필요성과 대금 사용 계획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허가의 핵심입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처분이 본인에게 필요한가
- 대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 대체 거주는 어떻게 마련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필요성의 소명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필요성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미납 요양비와 월 소요액, 잔여 재산을 표로 정리해 처분 외에 방법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② 대금 사용 계획을 냈습니다
매각 대금을 어떤 계좌에 두고 어떻게 쓸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③ 거주 대책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요양시설 입소가 확정되어 있어 거주 공백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처분 | 불가 | 허가 확보 | 적법 처리 |
| 요양비 | 체납 | 확보 | 치료 지속 |
| 대금 | 관리 불명 | 계획 확정 | 보호 유지 |
처분 허가가 나와 요양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성을 숫자로 보인 것이 주효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송달료 외에 감정료가 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보수가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상담에서 항목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2. 형제끼리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면요?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툼이 크면 오히려 제3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의 실제 부담과 재산 관리 능력을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Q3. 본인이 반대하면 못 하나요?
본인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반대만으로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견을 절차에서 듣는 과정이 있으므로, 필요성을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