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지났다는 항변, 기산점으로 넘어선 사건

사건 한눈에 보기

침해를 안 날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형이 단독 등기한 지 5년이 지났고, 상대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999조의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셉니다. 등기 시점이 아니라 인식 시점이 기준입니다.

언제 등기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인식 시점의 증명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열람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를 처음 열람한 시점을 자료로 특정했습니다.

② 그 이전 접점이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왕래와 정보 접근 가능성을 정리해 몰랐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③ 10년 요건도 확인했습니다
침해가 있은 날부터의 기간이 남아 있음을 함께 밝혔습니다.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기간	도과 주장	항변 배척	청구 유지
등기	단독	회복	권리 복원
증거	부족	기산점 특정	설득력 확보

기간 항변이 배척되고 회복이 인용되었습니다. 기산점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가능합니다. 증인 결격 사유가 있거나,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구수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경우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증서보다는 형식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민법」 제1004조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방해·위조한 경우 등을 상속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필적 감정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유일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작성 경위, 당시 건강 상태, 문서의 보관 경로 같은 정황과 함께 판단됩니다. 여러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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