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확인된 혼외자, 상속인 범위를 다시 그린 사건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	자녀 3명
사건 유형	상속포기·한정승인
관할 법원	부산가정법원
진행 시점	2023년 9월
소요 기간	확인 후 접수까지 18일
결과	상속인 재확정 후 포기 수리

새로 드러난 상속인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포기를 준비하던 중 아버지에게 인지된 자녀가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인 범위가 바뀌면 각자의 지분과 후순위 흐름도 달라집니다. 범위 확정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등록부를 다시 확인해 범위를 확정하고, 새로 확인된 상속인의 기한도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새 상속인의 기한은 언제부터인가
이미 진행한 절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범위 재확정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등록부를 다시 훑었습니다
인지 기록까지 확인해 상속인 범위를 정확히 다시 그렸습니다.

② 각자의 기한을 나눠 관리했습니다
안 날이 서로 다른 상속인들의 기한을 표로 관리해 접수 시점을 맞췄습니다.

③ 진행 중이던 서류를 정정했습니다
이미 준비한 서류의 상속인 표시를 정정해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상속인 범위	오인	재확정	절차 정확성 확보
기한	일괄 오인	개별 관리	누락 방지
책임	채무 전액	포기로 종결	승계 단절

범위를 다시 확정한 뒤 포기가 수리되었습니다. 중간에 확인된 사실을 반영한 것이 뒤탈을 막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가족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보통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채권자를 상대하는 창구도 한 사람으로 정리됩니다. 누가 맡을지는 재산 관계와 생활 여건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Q2. 부모님이 이혼했어도 상속인이 되나요?

부모의 이혼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면 자녀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이고,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오래 연락이 없던 경우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일이 많아, 안 날 기준으로 기한을 다시 세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