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살던 집의 보증금과 원상복구, 포기 후에도 온 청구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포기 뒤에 남은 청구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의 빚 때문에 포기를 마쳤는데, 아버지가 살던 원룸의 임대인이 짐 정리와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해 왔습니다.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임차인의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품 정리처럼 사실행위와 뒤섞이면 다툼이 생깁니다.

유품을 임의로 처분하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일 수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먼저 정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포기 후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야 하는가
• 유품 정리가 상속재산 처분이 되는가
• 보증금은 누구에게 반환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포기의 효력 범위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청구의 성질을 갈랐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무임을 확인해,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② 유품 처리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임의 처분이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이지 않도록 절차와 순서를 알려 드렸습니다.

③ 보증금의 귀속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이 상속재산으로 남는 구조를 설명해, 다음 순위와 채권자 관계를 정돈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포기의 효력 범위를 정리해 개인 재산으로 부담할 청구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유품 처리도 시비 없이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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