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믿지 못하던 형제, 각자 진행으로 기한을 지키다

사건 한눈에 보기

이 사건의 출발점은 위임하지 못하는 관계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형제 사이가 좋지 않아 한 사람이 대표로 서류를 맡는 것 자체를 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상속포기는 각자 하는 신고이므로 대표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가 나쁠수록 각자 진행이 오히려 빠릅니다.

공통 서류는 각자 발급받게 하고, 검토와 접수만 같은 창구에서 처리하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대표 위임이 반드시 필요한가
• 각자 진행 시 서류가 중복되는가
• 기한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각자 진행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대표 위임이 필요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각자 신고 구조를 설명해 불필요한 협의를 끊었습니다.

② 개인별 서류 목록을 나눴습니다
각자 준비할 서류를 따로 안내해 동시에 진행하게 했습니다.

③ 검토와 접수만 모았습니다
서류 확인과 제출은 한 창구에서 처리해 누락과 지연을 막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세 사람의 포기가 모두 수리되었습니다. 협의를 요건에서 걷어낸 것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