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언무효확인 |
| 관할 법원 | 부산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19년 12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2개월 |
| 결과 | 무효 확인 |
상대가 쥔 원본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유언장 원본을 상대가 가지고 있어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원본을 확인하지 못하면 형식 요건을 다툴 수 없습니다. 절차 안에서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검인 절차와 자료 제출을 통해 원본의 상태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원본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사본만으로 다툴 수 있는가
- 훼손 위험은 없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원본의 확보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검인을 신청했습니다
원본이 법원에 제출되도록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② 상태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검인 조서에 원본 상태가 기재되게 해 이후 다툼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③ 형식 요건을 대조했습니다
확인된 원본으로 요건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원본 | 확인 불가 | 확보 | 다툼 가능 |
| 훼손 위험 | 높음 | 기록 보전 | 증거 확보 |
| 결과 | 청구 곤란 | 무효 확인 | 권리 회복 |
원본을 확인한 뒤 요건 흠결로 무효가 확인되었습니다. 증거를 먼저 붙잡은 사건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인지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父)가 사망한 뒤에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인 지위가 생깁니다.
Q2. 상속인 중 한 명이 재산을 감췄으면요?
상속재산의 은닉이 확인되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상속결격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행위의 내용과 시점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3. 돌아가신 분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가요?
사망 후에는 시료 확보가 어려워 형제자매 등 다른 혈족과의 검사로 판단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결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감정 방법과 대상 선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