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뒤에 쓴 유언, 능력을 다툰 사건

사건 한눈에 보기

이 사건의 출발점은 쓸 수 있는 상태였는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작성된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유언에도 의사능력이 필요합니다. 형식을 갖췄어도 능력이 없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작성 시점의 상태를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로 촘촘히 보여야 합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점의 상태,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시점별 검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인지 검사 점수의 변화를 시간표로 만들어 상태를 보였습니다.

② 작성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누가 준비하고 누가 함께 있었는지 확인해 정황을 보강했습니다.

③ 형식도 함께 살폈습니다
형식 흠결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장의 갈래를 늘렸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유언	유효 주장	무효 확인	효력 정리
증거	진단서 한 장	시계열 자료	설득력 확보
상속분	배제	법정상속분	몫 회복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어 유언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손으로 써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는 자필증서로 볼 수 없습니다.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999조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뒤에 한 유언이 앞의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작성 시점이 중요하고, 각 유언의 형식 요건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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