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본인 |
|---|---|
| 사건 유형 | 상속 설계 상담 |
| 관할 법원 | —(상담·설계) |
| 진행 시점 | 2022년 4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설계까지 약 3개월 |
| 결과 | 신탁 구조 설계·체결 |
다투기 어려운 구조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자녀들 사이가 좋지 않아 유언을 남겨도 결국 다툼이 될 것 같다며 상담을 오셨습니다.
유언은 형식 요건과 의사능력을 두고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생전에 신탁으로 정리하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다만 유류분 문제는 남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까지 함께 계산해 구조를 짰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유언과 신탁 중 무엇이 나은가
- 유류분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구조의 설계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두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유언과 신탁 각각의 다툼 가능성과 비용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② 유류분까지 계산했습니다
장래 청구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 구조에 반영했습니다.
③ 실행 문서를 갖췄습니다
계약과 등기까지 마쳐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형식 다툼 | 가능성 높음 | 축소 | 안정성 확보 |
| 유류분 | 미고려 | 반영 | 장래 대비 |
| 실행 | 문서만 | 등기 완료 | 작동 확보 |
신탁 구조가 설계되어 생전에 정리가 끝났습니다. 미리 하는 일이 가장 싸게 드는 일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언이 여러 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 한 유언이 앞의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작성 시점이 중요하고, 각 유언의 형식 요건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Q2.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과 증거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유전자 검사나 필적 감정이 필요하면 그만큼 길어지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초기에 증거를 갖추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3. 필적 감정은 믿을 만한가요?
필적 감정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유일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작성 경위, 당시 건강 상태, 문서의 보관 경로 같은 정황과 함께 판단됩니다. 여러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