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2명 |
|---|---|
| 사건 유형 | 유언검인 |
| 관할 법원 | 광주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18년 6월 |
| 소요 기간 | 신청 후 검인까지 약 4개월 |
| 결과 | 검인 완료, 다음 절차 착수 |
응하지 않는 당사자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유언장을 가진 형이 검인 기일에 계속 나오지 않아 절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검인은 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출석해야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불출석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절차 규정을 확인하고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전원 출석이 요건인가
- 불출석 시 어떻게 되는가
- 원본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절차의 지속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출석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전원 출석이 필수가 아님을 확인해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② 통지 절차를 갖췄습니다
적법한 통지가 이뤄졌음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③ 다음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검인 후 효력을 다툴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절차 | 정지 | 진행 | 지연 방지 |
| 원본 | 미확인 | 확인 | 증거 확보 |
| 다음 단계 | 미정 | 준비 완료 | 연속 처리 |
검인이 마무리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상대의 불출석에 멈추지 않은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자필 유언장에는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손으로 써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는 자필증서로 볼 수 없습니다.
Q2. 법원에서 검인을 받으면 유효한 유언인가요?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기 위한 절차이지,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마쳤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별도의 소송에서 무효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Q3. 돌아가신 분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가요?
사망 후에는 시료 확보가 어려워 형제자매 등 다른 혈족과의 검사로 판단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결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감정 방법과 대상 선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