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에 먼저 묶다, 처분금지로 지킨 재산

사건 한눈에 보기

사라질 위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단독 등기한 형이 부동산을 팔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처분되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본안보다 보전이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 정황을 자료로 소명해 먼저 묶어 두고, 그 위에서 본안을 진행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시점의 선점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처분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매물 등록과 중개 기록으로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②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등기부로 대상 부동산과 지분을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③ 본안을 곧바로 이었습니다
보전 후 지체 없이 본안을 제기해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처분	임박	차단	재산 보전
회수	불투명	확보	실익 유지
절차	본안만	보전+본안	결과 실효

보전으로 재산을 묶은 뒤 본안에서 승소했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지켰습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손으로 써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는 자필증서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이나 심판으로 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없이는 실제 관계와 서류가 어긋난 채로 남아 상속 절차에서 계속 문제가 되므로 마무리까지 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되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필요하면 소 제기 전후로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시점을 놓치면 승소해도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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