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1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협의까지 약 6개월 |
| 결과 | 측량 후 현물분할 협의 성립 |
어긋난 경계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임야의 실제 경계와 지적도가 맞지 않아, 무엇을 나누는지부터 불분명했습니다.
나눌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협의도 심판도 어렵습니다. 경계 확정이 분할의 전제가 됩니다.
측량으로 면적과 경계를 확정한 뒤, 접근성과 지목을 반영해 분할안을 만들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실제 경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 면적 차이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 분할 후 등기가 가능한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대상의 특정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측량으로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지적 현황 측량으로 실제 면적과 경계를 확정해 분할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② 가치를 반영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도로 접근성과 지목 차이를 반영해 면적만이 아니라 가치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③ 분할 등기까지 확인했습니다
분할 후 등기가 가능한 형태인지 미리 확인해 협의가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분할 대상 | 불특정 | 측량으로 확정 | 협의 가능 |
| 형평 | 면적만 고려 | 가치 반영 | 균형 확보 |
| 등기 | 불가 우려 | 가능 확인 | 실현성 확보 |
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했습니다. 대상을 특정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분할 대상 부동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실무에서는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세가 크게 오르내린 재산이라면 평가 시점에 따라 몫이 달라지므로, 감정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액이 곧 정산액이 되므로 다툼이 집중되는 지점입니다.
Q2. 분할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상속인 수가 적고 재산이 단순하면 조정에서 비교적 빨리 마무리되지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다투고 감정까지 하면 길어집니다. 초기에 자료를 갖춰 두면 절차가 늘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합니다. 다만 부모도 같은 상속인이면 이해가 부딪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협의가 유효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린 협의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