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배우자(고령)·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수원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5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협의까지 약 5개월 |
| 결과 | 후견 검토 후 협의 성립 |
먼저 협의의 유효성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가 90세를 넘기며 기억이 흐려져, 협의서에 서명해도 나중에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협의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사능력 여부를 진단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후견 절차를 거쳐 협의의 유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협의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인가
- 후견이 필요한가
- 협의 내용이 불리하지 않은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유효성의 확보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의사능력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진단 자료로 협의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방향을 정했습니다.
② 필요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후견 절차로 보완해 협의의 유효성을 확보했습니다.
③ 내용을 본인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견주어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한 뒤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협의 효력 | 다툼 소지 | 유효 확보 | 장래 분쟁 차단 |
| 본인 몫 | 불명확 | 확보 | 권익 보호 |
| 절차 | 위험 감수 | 정식 절차 | 안정성 확보 |
유효성을 확보한 협의가 성립했습니다. 나중에 다툴 여지를 미리 없앤 사건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의 비율이 됩니다. 다만 이는 출발점일 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 하나를 여럿이 어떻게 나누나요?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대상분할)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밖에 지분으로 나누는 현물분할,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나 이용 상황, 정산 능력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Q3. 상속재산에 빚이 있으면 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 합의로 채권자에게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정할 수 있으므로, 정산 구조를 협의서에 함께 담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