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2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조정까지 약 6개월 |
| 결과 | 유언 외 재산 분할 조정 성립 |
먼저 유언이 닿지 않은 재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아파트만 특정해 유언을 남겼는데, 예금과 주식은 유언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언은 유언이 정한 재산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나머지 재산은 상속인들이 분할로 정해야 합니다.
유언의 대상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그 밖의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유언의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유언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반영되는가
-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유언의 범위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유언의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유언 문언을 해석해 어떤 재산에 효력이 미치는지 확정했습니다.
② 유증분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언으로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 준해 반영해 형평을 맞췄습니다.
③ 남은 재산만 분할했습니다
예금과 주식만 대상으로 하는 분할안을 만들어 절차를 단순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분할 대상 | 혼선 | 유언 외 재산 확정 | 범위 명확 |
| 형평 | 왜곡 | 유증분 반영 | 균형 회복 |
| 절차 | 장기화 우려 | 조정 성립 | 조기 종결 |
유언 밖 재산에 대한 분할이 조정으로 성립했습니다. 범위를 먼저 가른 것이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어떤 재산을 누가 얼마만큼 갖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대로 적고,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적습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정산 방법과 시점까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상속재산에 빚이 있으면 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 합의로 채권자에게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정할 수 있으므로, 정산 구조를 협의서에 함께 담는 편이 좋습니다.
Q3. 예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예금채권은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재산이라 법정상속분대로 각자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실무에서는 전원의 동의나 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분할 절차와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