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유언효력확인 |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8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0개월 |
| 결과 | 요건 흠결로 무효 확인 |
먼저 말로 남긴 유언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휴대전화로 녹음해 둔 음성이 유언이라며 한 형제가 주장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도 법이 정한 방식 중 하나이지만, 유언자와 증인의 구술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녹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녹음되었는지가 요건 충족을 가릅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증인이 참여했는가
- 필요한 사항이 구술되었는가
- 녹음의 진정성은 어떠한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방식 요건의 검증이었습니다.
① 녹음 내용을 전사했습니다
무엇이 말해졌는지 문자로 옮겨 요건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② 증인 참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녹음에 증인의 구술이 있는지 확인해 흠결을 특정했습니다.
③ 다음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무효 시 법정상속분으로 돌아간 뒤의 분할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유언 | 유효 주장 | 무효 확인 | 효력 정리 |
| 요건 | 미검토 | 대조 확인 | 판단 근거 |
| 상속 | 왜곡 | 법정상속분 | 형평 회복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식이 정해진 제도임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의 수검명령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 등 다른 혈족과의 검사로 판단하는 방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Q2. 유언이 여러 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 한 유언이 앞의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작성 시점이 중요하고, 각 유언의 형식 요건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Q3. 상속인 중 한 명이 재산을 감췄으면요?
상속재산의 은닉이 확인되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상속결격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행위의 내용과 시점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