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지 않고 받아 적힌 유언, 구수 요건을 다투다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유언자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말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공정증서 유언이 작성되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취지를 구수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사실상 받아 적기만 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작성 당시 유언자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진료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작성 과정의 재현,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당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진료 기록으로 발화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확인했습니다.

② 작성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누가 어떤 순서로 진행했는지 확인해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③ 증인의 역할을 짚었습니다
증인이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유언	유효 전제	무효 확인	효력 정리
쟁점	내용 다툼	요건 다툼	승산 확보
상속분	배제	법정상속분	몫 회복

구수 요건 흠결이 인정되어 유언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기 위한 절차이지,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마쳤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별도의 소송에서 무효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999조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률상 상속인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주택임차권 승계처럼 별도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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