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유언효력확인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19년 2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1개월 |
| 결과 | 유증 대상 특정, 효력 인정 |
모호한 표현,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살던 집을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이었는데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세 채였습니다.
유언은 표현이 모호해도 유언자의 의사를 탐구해 해석합니다. 다만 특정할 수 없으면 효력이 문제 됩니다.
유언 당시의 거주 실태와 표현의 통상적 의미를 함께 제시해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가
- 유언자의 의사가 무엇인가
- 특정 불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의사의 탐구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작성 당시 거주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주소 이력으로 ‘살던 집’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확인했습니다.
② 주변 정황을 모았습니다
생전에 밝힌 뜻에 관한 진술을 정리해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③ 나머지 재산도 정리했습니다
유언 밖 재산의 분할 방법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유증 대상 | 불특정 | 특정 | 효력 인정 |
| 다툼 | 지속 | 해석 확정 | 종결 |
| 나머지 재산 | 미정 | 분할 준비 | 연속 처리 |
유증 대상이 특정되어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유언은 해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언이 무효가 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이 없는 것과 같아지므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됩니다. 이후 구체적인 분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진행합니다.
Q2. 친생부인의 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에 태어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부(父)가 다투는 소송으로,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게 되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Q3. 유언이 여러 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 한 유언이 앞의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작성 시점이 중요하고, 각 유언의 형식 요건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