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는 상속, 함께 산 사람이 받을 수 있나

사건 한눈에 보기

먼저 상속인 없는 재산을 확정했습니다.

자녀도 형제도 없는 삼촌을 10년 넘게 모시고 살았는데, 상속인이 아니라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될 수 있습니다.

분여를 받으려면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간호를 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연고의 증명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상속인 부존재를 확정했습니다
등록부를 거슬러 확인해 상속인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② 동거와 간호를 자료로 냈습니다
주소 이력과 병원 기록으로 10년의 부양을 보였습니다.

③ 청구 시기를 지켰습니다
청산 공고 기간이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했습니다.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권리	없음	분여 인정	실질 보상
재산	국고 귀속 예정	분여	연고 반영
절차	미착수	완료	권리 실현

특별연고자로 인정되어 재산 일부를 분여받았습니다. 10년의 돌봄이 자료로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의 수검명령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 등 다른 혈족과의 검사로 판단하는 방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가능합니다. 증인 결격 사유가 있거나,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구수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경우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증서보다는 형식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사망 후에는 시료 확보가 어려워 형제자매 등 다른 혈족과의 검사로 판단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결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감정 방법과 대상 선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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