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남을 것인가로 갈린 형제, 역할을 나눠 매듭

사건 한눈에 보기

이 사건의 출발점은 역할 분담의 합의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의 빚을 두고 형제 넷이 서로 한정승인을 맡지 않으려 해 기한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한정승인으로 남아야 다음 순위로 번지는 것이 끊기고 채권자 창구도 정리됩니다. 문제는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입니다.

청산 실무 부담과 남을 재산의 배분을 함께 정리해, 맡는 사람이 손해만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누가 한정승인으로 남을 것인가
• 청산 실무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 남는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부담과 이익의 균형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부담을 구체적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청산에서 실제로 해야 할 일과 걸리는 기간을 목록으로 만들어,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냈습니다.

② 역할과 배분을 함께 정했습니다
맡는 사람이 손해만 보지 않도록 남을 재산의 배분까지 합의문에 담았습니다.

③ 기한 안에 일괄 접수했습니다
합의가 늦어지지 않도록 기한을 역산해 논의 일정을 잡고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정승인 1인과 포기 3인의 신고가 같은 날 수리되었습니다. 부담을 숫자로 보여 준 것이 합의를 앞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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