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반대해도 진행할 수 있었던 한정승인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한 사람의 반대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형제 중 한 명이 ‘그냥 두자’며 절차를 거부해, 나머지 두 사람의 기한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각자 하는 신고입니다.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진행할 사람부터 먼저 접수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전원 합의가 필요한 절차인가
• 반대하는 상속인은 어떤 지위가 되는가
• 기한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각자의 신고,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합의가 요건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각자 신고하는 절차임을 근거와 함께 설명해 불필요한 대기를 끊었습니다.

② 진행할 사람부터 접수했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두 사람의 신고를 먼저 넣어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③ 반대한 상속인의 결과를 안내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를 그대로 진다는 점을 문서로 알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한정승인과 포기가 각각 수리되었습니다. 합의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 기한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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