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인지청구, 상속인이 되기까지

사건 한눈에 보기

먼저 확인되지 않은 친자관계을 확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친자관계를 확인받고 싶다는 상담을 오셨습니다.

부가 사망한 뒤에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감정 방법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이 절차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기간과 감정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기간부터 확인했습니다
사망을 알게 된 시점을 자료로 특정해 2년 요건을 갖췄습니다.

② 혈족 감정을 준비했습니다
부의 시료를 얻을 수 없어 형제자매와의 감정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③ 인지 후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확정 뒤 등록부 정정과 상속 절차로 이어지는 순서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친자관계	미확인	인지 확정	지위 취득
상속	참여 불가	상속인	권리 발생
등록부	불일치	정정	서류 정리

인지가 확정되어 상속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봉인된 유언서는 법원에서 상속인 등의 참여 아래 개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개봉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위조 시비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검인 절차를 알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뒤에 한 유언이 앞의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작성 시점이 중요하고, 각 유언의 형식 요건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증인 결격 사유가 있거나,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구수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경우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증서보다는 형식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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