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실행할 사람이 없을 때, 집행자를 세우다

사건 한눈에 보기

이 사건의 출발점은 실행할 사람이었습니다.

유언은 있는데 집행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상속인들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집행자가 있어야 등기와 인도가 진행됩니다.

상속인들과 다투기보다 집행자를 세워 절차로 해결하는 편이 빨랐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절차로 푸는 방법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이해관계인 지위를 정리해 집행자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② 중립적 후보를 제안했습니다
가족 갈등을 고려해 제3자를 후보로 제시했습니다.

③ 집행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선임 후 재산 목록 작성과 유증 이행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이행	교착	집행 개시	권리 실현
갈등	직접 대립	절차 위임	완충 확보
등기	불가	가능	권리 확정

집행자가 선임되어 유증이 이행되었습니다. 사람 대신 절차를 세운 것이 해법이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것과 같아지므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됩니다. 이후 구체적인 분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진행합니다.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고, 유증을 이행하며, 필요한 등기와 인도를 처리합니다. 유언에서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되거나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상속인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주택임차권 승계처럼 별도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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