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큰 후견, 감독인을 함께 세운 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	자녀 3명
사건 유형	성년후견개시심판
관할 법원	서울가정법원
진행 시점	2023년 10월
소요 기간	청구 후 심판까지 약 8개월
결과	후견 개시, 후견감독인 선임

이 사건의 출발점은 감독의 필요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 명의 재산이 수십억 규모라, 누가 후견인이 되든 다른 형제가 불안해하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나 큰 재산에서 자주 쓰입니다.

후견인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감독 구조를 함께 제안해 신뢰를 만드는 편이 빨랐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
감독인이 필요한가
보고 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감독 구조의 설계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감독인 선임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관계를 근거로 감독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② 보고 주기를 촘촘히 제안했습니다
일반적인 주기보다 짧게 보고하도록 제안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③ 가족 간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감독 구조가 있으니 후견인 자리에 대한 다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감독	없음	감독인 선임	투명성 확보
가족 불신	심화	완화	합의 가능
재산	위험 노출	관리 체계	보호

후견인과 감독인이 함께 선임되었습니다. 감독 구조가 다툼 자체를 줄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사이에 다툼이 크거나 재산 관리에 이해충돌이 있으면 변호사 등 제3자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후견인 후보를 제시할 때는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본인에게 왜 유리한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