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수원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19년 2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4개월 |
| 결과 | 후견 개시, 최단 기간 종결 |
이 사건의 출발점은 합의된 시작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형제들이 먼저 상의해 후견인과 역할을 정한 뒤 함께 상담을 오셨습니다.
후견 절차가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 간 다툼입니다. 합의가 있으면 절차는 크게 짧아집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법원도 판단이 빨라집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합의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 권한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합의의 문서화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가족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후견인과 역할, 보고 방식을 적어 함께 제출했습니다.
② 권한 범위를 미리 맞췄습니다
실제 필요한 사무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 다툼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③ 보고 공유를 약속했습니다
후견 사무 보고를 형제들이 공유하도록 정해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절차 | 장기화 | 4개월 | 최단 종결 |
| 가족 관계 | 악화 위험 | 유지 | 신뢰 보전 |
| 비용 | 증가 | 절감 | 부담 경감 |
합의가 있는 청구는 절차가 짧습니다. 4개월 만에 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민법」 제9조는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고,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결여라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Q2.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송달료 외에 감정료가 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보수가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상담에서 항목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3. 미리 대비하는 방법도 있나요?
임의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과 계약을 맺어 두는 방식으로,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등기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필요해지면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