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거부하던 가족, 후견으로 이어진 돌봄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	부모 2명
사건 유형	성년후견개시심판
관할 법원	인천가정법원
진행 시점	2021년 8월
소요 기간	청구 후 심판까지 약 7개월
결과	후견 개시, 치료 연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끊긴 치료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성인이 된 아들이 치료를 거부하고 약을 끊으면서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빠졌습니다.

신상 보호 권한이 부여되면 치료 연계와 거주 결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의사 존중이 원칙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연계에 초점을 두고,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신상 보호 권한이 필요한가
본인 의사를 어떻게 존중하는가
치료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연계의 설계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치료 중단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입퇴원 기록으로 반복되는 악화를 시간순으로 보였습니다.

② 권한 범위를 신중히 정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부여받아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③ 지역 자원과 연결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지원 체계와 연계해 후견인 혼자 감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치료	반복 중단	연계	안정 확보
권한	없음	신상 보호	개입 가능
가족 부담	과중	분산	지속 가능

후견이 개시되며 치료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연결에 무게를 둔 사건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민법」 제9조는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고,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결여라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