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광주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19년 12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5개월 |
| 결과 | 후견 개시, 연금 관리 정상화 |
먼저 쓸 수 없는 돈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 계좌로 연금이 매달 들어오는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입금과 인출은 다릅니다. 본인이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면 후견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와 요양비가 급했으므로 절차 속도를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누가 인출할 수 있는가
- 급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속도와 체계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서류를 병렬로 준비했습니다
진단과 청구 서류를 동시에 준비해 접수를 앞당겼습니다.
② 급박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요양비 체납 자료로 시급성을 밝혔습니다.
③ 전용 계좌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를 관리 계좌로 정해 보고가 쉽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연금 | 인출 불가 | 관리 가능 | 생활비 확보 |
| 절차 | 지연 | 5개월 | 시급성 반영 |
| 관리 | 없음 | 체계 | 지속 가능 |
후견 개시로 연금이 정상적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후견개시 전에 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 전이라도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태를 사후에 증명해야 하므로 진료 기록 등 자료가 중요합니다. 개시 후에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생깁니다.
Q2. 본인이 반대하면 못 하나요?
본인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반대만으로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견을 절차에서 듣는 과정이 있으므로, 필요성을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Q3. 재산이 많지 않아도 필요한가요?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병원 입원 계약처럼 일상적인 절차도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막히기 때문입니다.
